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60363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으로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은 물론 대금지급과 같은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세요

건 충족 여부나 신고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