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5. 17: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C지구대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에 의해 무임승차로 신고되어,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거주지를 파악하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 이르러, 먼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좌석 차문을 열어주던 위 D에게 갑자기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차에서 내려 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