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범행배경 E는 2012년 5월 내지 6월경 망 F을 도와 사채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주식회사 보루네오가구(가구제조업체로서 유가증권거래소 상장사임, 이하 ‘보루네오’라 한다) 주식 320만주(전체 주식 중 33%)를 200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주가가 상승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인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했던 보루네오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는 것을 피하거나 ‘G’ 투신운용 전문업체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보루네오 주식의 시세를 인정시킬 목적 등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하였다.

2. 공모관계

가. H 군 관련 E는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시세조종 전문가인 H에게 기존에 지고 있던 채무 4억 5,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보루네오 주가가가 2,000원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수해 달라’고 의뢰하였다.

H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의뢰를 받은 후 친동생 I에게 ‘보루네오 주식을 매매할 계좌를 구해 주고, 나중에 내가 말하는 대로 보루네오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였고, I은 이를 승낙한 후 본인과 매제 J, 이모 K 명의로 개설된 증권계좌를 H에게 넘겨주었다.

H는 I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증권계좌 등 친인척 및 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고, I도 위 증권계좌들에 대한 공인인증서를 계속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H의 지시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H는 지인인 피고인 A에게 'E가 보루네오를 인수하여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지지 않도록 주식을 매매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2. 11. 22.경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하여 보루네오 주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