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피우고 있던 담배로 피해자 H의 뺨을 지지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왼손을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