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82. 7. 24. 군에 입대하여 1983. 7. 22.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3. 피고에게 원고가 1982. 7. 24. ~

8. 31.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무리한 훈련으로 오른팔 관절에 통증 및 팔저림 증세가 심해졌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배치 후 오른팔의 증상이 점점 심해져 국군수도병원에서 ‘우측주관절 내반변형’(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3.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6.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군사훈련기간 동안 특히 사격술예비훈련을 받으면서 엎드린 자세로 조준 및 격발, 영점사격을 하면서 양쪽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게 되었고, 각개전투, 완전군장 행군 등의 훈련을 하면서 주관절에 상당한 통증을 있어 고통을 참을 수 없을 지경이었으나 훈련을 받으면서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통증을 참아내며 훈련을 계속하였고 자대배치 후 가벼운 운동 등에도 통증이 극심하여 결국 국군수도병원에서 절골술 및 내반변형고정술 등을 받게 된 것이며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

원고가 입대 당시 이 사건 상이에 관한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경미한 상태로 기초군사 훈련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대한 것이고 입대 후 훈련 등으로 급격히 악화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