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유도의 업어치기를 하려다가 피고인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는데, 이때 피해자의 이마와 바닥에 있던 병이 부딪혀 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다치게 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의하면,「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당일인 2014. 5. 29. 19:10경 양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함에 있어서, “이 사건 당시 친구인 F가 사망하여 장례식장에 문상을 갔다가 피고인의 옆에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에게 ‘A아 왜 이러냐, F 가는 날에 니가 그러면 안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 빈 맥주병을 들어 이마를 내리쳤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으며, 자신은 H, I과 함께 의정부 성모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112 신고내용, 상해부위 사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E에서는 소주와 캔맥주, 캔음료, 생수를 판매할 뿐 병맥주를 판매하지는 아니한다는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외에 누구와 동석하였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