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9. 10. 21. 14: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노원구 B 상가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