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0. 2. 25.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404,5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대금 중 원고는 374,500,000원을, 피고는 30,000,000원을 각 부담하였으며 2010. 6. 30. 대금 부담 비율과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앞으로 각 1/2 지분씩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처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한 이상 피고 명의로 마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은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 앞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원고의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뜻을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830조 제1항에 정한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해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어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