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조직적 계획적 전문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약 1주일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