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 사건 병역법위반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기 위하여 원심의 선고를 앞두고 잠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및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