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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25 2018고단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2. 4. 13. 벌금 70만 원, 2015. 12. 24.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2018. 5. 21. 10:55 경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풍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옥계 2 공단 로에 있는 인동 광장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 ㆍ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