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2.경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25호, 1021호를 임차한 후,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를 알선하기 위하여 인터넷(D)을 통해 광고하고 인터넷 'E'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모집한 후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고객들에게 위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남성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성매매대금 중 일부를 여성들에게 지급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0. 22:00경 위 오피스텔 1021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고서 여성 종업원인 G를 객실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말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6,720,000원=[42일(2012. 2. 28.~2014. 4. 10.) × 160,000원{40,000원(=130,000원-90,000원) × 4명}]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