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가 2012. 11. 9.경 피고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해지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사용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청서 접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 이에 관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하는 대상이 없어 나머지의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영아

판사김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