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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