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9.25 2018나7283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I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다른 대여금 300,000,000원 외에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별다른 반증이 없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