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술을 마신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최초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었다가 원심에서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