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곧바로 변제하거나 일을 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2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