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 상고이유 제1점 및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국가하천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하고( 제8조 제1항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며( 제27조 제5항 단서) 이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도가 부담하되( 제59조 단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비용의 일부를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제64조 ).

국가하천의 유지·보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영조물의 설치·관리 사무의 귀속주체로서 국가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가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도에 보조금으로 지급하였다면, 국가와 해당 시·도는 각각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국가가 사무의 귀속주체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실질적 비용부담자로서, 해당 시·도가 구 하천법 제59조 단서에 따른 법령상 비용부담자로서 각각 책임을 중첩적으로 지는 경우에는 국가와 해당 시·도 모두가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4281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2008. 5. 12. 전북 순창읍 유등면에 있는 섬진강의 지류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고 한다)에서 발생한 망 소외인의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하천은 국가하천으로서 전라북도지사에게 그 하천의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위임된 사실, 원고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피고 전라북도에게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평균 약 6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고, 피고 전라북도는 2008년 국가하천에서 약 5억 2,200만 원의 수입금을 얻어 이를 국가하천의 유지·보수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주체 및 비용부담자로서, 피고 전라북도는 이 사건 하천의 관리에 대한 비용부담자로서 이 사건 하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나아가 내부적 구상관계에서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는 모두 궁극적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하천 관리사무의 귀속주체 및 비용부담자에 관한 법리 또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의 내부적 배상책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 전라북도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피고 전라북도의 주장처럼 사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여야만 내부관계에서 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 에 규정된 종국적인 배상책임자가 된다는 취지가 아니다.

2. 원고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에 경합된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다812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책임비율을 각 25%로 정한 조치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 전라북도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이유가 위와 같이 전부 이유 없는 이상 원심의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재판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전라북도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무등중앙교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