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3년 B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가단143786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2. 16. “피고는 원고에게 29,998,262원과 이에 대한 1998.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무변론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04. 3. 19. 확정되었다.

나. B의 아버지 C은 2009. 3.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B, D, E가 있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4. 피고 앞으로 대구지방법원 접수 제218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경산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채권최고액 3,900만 원(실제 채무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분할협의 후인 2009. 12. 10.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그 소유자산의 가액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산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제출명령 회보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B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후 이 사건 분할협의 무렵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고 2009. 11.경 B이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해 두었던 교육보험까지 압류ㆍ추심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분할협의가 있었을 무렵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