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6. 11.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B(이하 ‘이 사건 토지’라한다)에서 생육중인 ‘수령 60년 내지 80년 이상 소나무, 참나무 등 620주’를 잔존 수량 없이 모두 벌채하고, ‘소나무, 단풍나무, 편백나무 등 직경 1cm 이내, 수고 30cm 내지 50cm의 묘목 450주’를 심겠다.”는 입목벌채허가신청서(조경수 재배 계획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입목벌채허가신청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의 제정취지(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에 위배되고, 벌채 목적과 벌채 대상이 적정하지 않다. 또 입목벌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동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2012. 11. 1. 서울특별시 조례 제53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례'라 한다) 제24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도시생태현황상 ‘비오톱 1등급 지역’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입목벌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측량 ㆍ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하 '지적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지목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