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0.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영광가든 앞 삼거리를 화북초등학교 쪽에서 삼양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