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7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5.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지른 2016. 9. 30. 자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유예기간 중의 동종 범행으로서 법률상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하고,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벌금형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