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 사실 1) C은 2013. 1. 23.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층 소매점 107.13㎡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전세금 및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세금’이라 한다

), 전세권의 존속기간 및 임대차기간은 2013. 1. 23.부터 2014. 1. 22.까지, 월 차임은 1,000,000원(지급일 매월 22일, 후급)으로 하는 전세권설정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25. 피고 앞으로 주문 제1항 기재의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위 등기로써 피고가 취득한 전세권을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3. 1. 21. C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5.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은 2014. 1. 22.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항변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전세금 중 피고가 미지급한 차임 총액 7,000,000원을 공제한 13,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

나. 판단 원고가 2013. 3.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4.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을 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