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D에게 5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검찰직원에게 청탁하여 고소당한 사건 및 앞으로 고소할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변호사법위반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기일에 장기간 불출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사유의 별다른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원심의 형량이 이를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