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태블릿PC(P80) 16대(증 제1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게임장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는 것으로 환전이나 사행행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