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 주)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35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등 합계 5,037,73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5~7, 10~13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842,91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1,293,04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5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