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1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1.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동 전주 우체국 부근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주 공설 운동장 남문 앞길까지 약 2km 구간을 B 그랜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음주 수치,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