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하나만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의 각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