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국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동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에 대응하는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형의 경우 300만 원이고, 원심은 이를 작량감경한 형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200만 원)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