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 문에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 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