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영업손실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손실을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원고가 입원을 한 기간 37일에 한하여 2018년 하반기 도시일용노임 118,130원을 적용한 4,370,810(= 118,130원 × 37일)원의 일실손해를 인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나아가 원고는 위자료 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 1,000,000원의 위자료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자료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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