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06. 07. 22:4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까지 약 1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