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1. 1. 1. 원고와 사이에 Financial Advisor(FA,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제3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중략) 제6조 (수수료 지급 등) 회사는 FA에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11조 (수수료의 반환)

1. FA는 모집한 보험의 미유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상품계약이 불완전 판매, 자신의 고의 과실에 기한 행위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모집수수료 등 일체의 보수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2. 전항의 경우 회사는 FA가 가지는 제수당 채권과 이를 상계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기간 중 별지 ‘환수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을 모집하여, 원고가 정한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수수료를 선지급 받았는데,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은 별지 목록 중 ‘납입회차‘ 란 기재와 같이 보험료 납입이 이루어진 후 실효 또는 해지되었고, 원고가 정한 수수료 관련 지침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지 목록 중 ’수수료합계‘ 란 기재와 같이 24,086,962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086,962원에서 원고가 공제하거나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720,535원을 공제한 2,366,42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3. 11.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