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