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모두 30회의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13. 14:45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106동 61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집인 줄 잘못 알고 위 106동 616호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던 중 이를 보고 “왜 그러시냐”고 말하는 위 106동 619호 거주자인 피해자 C(57세)에게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 영역] 감경(2월~1년) : 요소▷처벌불원 [집행유예] 동종전과(3회 이상 벌금) 있으나 처벌불원 참작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