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싸움을 말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인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C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았으나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이 C을 끌어안으면서 말렸다고 진술하는 점, 목격자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C 중에 한 사람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는데 자신은 피해자의 등을 보고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