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남편과의 사별 이후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액의 이자를 미끼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약 2년 동안 8,900만 원을 편취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면서 반환을 의뢰받은 임대차보증금 6,65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