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사건번호 재심대상 약식명령 (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 공 소사 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17 고단 3 1997. 7. 25. 자 97 고약 1055 A B 1997. 1. 30. 21:40 서울 경부선 20.4km 하행선 제한 축 중 위반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병합)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ㆍ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