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운영의 건강식품판매업체에 투자한 5명 중 4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모두 감안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상당히 감액하였고, 당심에서 이를 추가로 감액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