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상세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믿고 의지해야 할 보호 자로부터 오히려 학대를 당한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상처는 쉽게 회복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친 모인 H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였으나, H가 피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배우자인 점과 위 피해자의 나이 및 양육관계 등을 고려 하면, 이를 피해자 측의 진정한 처벌 불원 의사라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해자 B의 친 모인 G는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 사정들과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 재량 범위 안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