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B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피고인

B은 2019. 4.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 E빌라 F호, G H호에 침대, 콘돔, 티슈, 여성용 젤 등을 갖추어두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9. 2. 1. 21:20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러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침대가 있는 ‘C건물’ D호 등으로 안내하여 I 등 성매매 여성들이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렇게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관련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A, B(사후경합) 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A)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성매매업소의 규모와 영업기간을 고려하고, 피고인 A이 영업을 주도하고, 피고인 B은 같은 종류의 범죄 등의 사후적 경합범인 사정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