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6.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통영시 봉평동에 있는 통영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지브이(GV)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북신동에 있는 GV존 앞 교차로를 충무고등학교 쪽에서 통영 피트니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월드마트 쪽에서 충무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과 뒷문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5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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