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5.01 2018가단4262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서산시 C 지상 건물 중 D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12. 28.부터 2018. 12. 27.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차 계약은 2018. 12. 27.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포함하여 파산신청(대전지방법원 2018하단1160호)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파산신청 자체는 민사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