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 자가 심야에 왕복 8 차로의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 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