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빌딩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49세), 피해자 E(남, 49세)은 부부이고 위 가구 매장에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은 2019. 5. 5. 17:30경 수원시 장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가구매장에 방문한 피해자들이 여러 가구의 가격 및 정보를 계속 물어보고 비싸다고 하는 등 트집을 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꺼져. 안팔거야”라며 피해자 D가 탑승한 조수석 차량 앞 유리창을 수회 손으로 내려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에게 “왜 와서 지랄이야.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차량 조수석 문을 열기 위하여 손잡이를 수회 열려고 시도하는 등 마치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이어서 돌을 들어 죽여버리겠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피해자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