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 모욕 피고인은 2013. 6. 21. 03:2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게 위 업소 업주인 I와 종업원,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새끼야, 나 때문에 너 네들 한 건 하는 줄 알아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배터리와 케이스를 바닥에 던지고 "이 새끼야 저거 주워서 가져와 새끼야, 너 네들 돈 먹었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의자를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위 F을 손으로 밀치고 "니들 맘대로 해라,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순찰차 안에서 위 F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