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원고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 후에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법정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게 되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일을 위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변론 종결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9. 5. 31. 후에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 2019. 6. 1.부터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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