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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2017. 5. 25.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계약,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매매계약 등(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5. 25.경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휴대전화 요금 등 합계 1,416,770원이 미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사장이라는 사람이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겠다고 하여 운전면허증을 건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을 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동전화요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고 D 사장 등이 원고의 이름을 사용하여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 사장 등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친다.

휴대전화가 신규개통되는 경우 ‘E' 서비스에 따라 개통 명의자 명의로 가입되어있는 모든 휴대전화에 개통 안내문자가 전송된다.

또한 원고는 본인 명의의 F카드로 휴대전화 요금을 결제하였고, D 사장 등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의사도 거듭 표시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설사 D 사장 등이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