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