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은 2019. 6. 2. 11:14경 부산 해운대구 B호텔 C호실에서, 침대 앞 선반에 있는 화상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LG일체형 컴퓨터에 감시용 캠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D’ 프로그램과 피고인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8)을 연결하여 위 화상 카메라로 그곳에 들어온 투숙객을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위 동영상을 볼 수 있게 한 다음, 같은 달 4.경 위 화상 카메라로 투숙객인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이 위 C호실에서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내사보고(D 로그기록에 대한),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투숙자 명부, 회신내용,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하고, 촬영된 영상이 유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성과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참조조문